살다 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다치거나 몸에 병이 생겨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지원받으며 병원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지원제도일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신청 대상부터 자격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하는 동안,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2021년도 기준 모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20년 7월 20일)을 계기로 하여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7월부터 1, 2 단계 10개 지역에 시범 시행에 이어서, 2024년 7월부터 3단계 4개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 추가 시범지역은,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모두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총 14개 지역의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이 몸이 아플 때 일을 쉬면서 치료만 집중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책 →건강보험 →보험급여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역, 기간, 서류
상병수당 지금 금액은 하루 47,560원 (2024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1, 2 차 단계 + 3단계 추가지역까지 모두 14개 의 신청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차 시범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시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3차 추가 선정 지역은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2024 7월부터 추가 실시 됩니다. 지원금 판정 기간은 재택. 외래. 입원 등 요양방법과는 상관이 없이 업무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15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처음 7일은 제외하고 총 치료기간이 8일 이상일 때 8일 차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류(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증빙서류,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류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미리 확인 후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건보 공단에서는 신청이 접수된 후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 합니다. 1차 신청 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외래진료나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홍보자료,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병원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만 해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힘든 치료기간을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시범지역에 모든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이 꼼꼼히 확인 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